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을 놓고 대형병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일각에선 '멘붕'(멘탈붕괴)라는 단어까지 나온다
정부의 보상방안은 저평가된 수가와 입원료 인상 그리고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실상 외래와 입원 환자 증가 없이는 손실분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 대부분이 1월부터 사실상 폐지된 선택진료비 보상방안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많게는 두 자리 수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 대다수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책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을 의결한 건정심 회의 모습.앞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 선택진료제도 전면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액을 상급종합병원 3300억원과 종합병원 1250억원, 병원 290억원 등 약 5000억원(2017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보상방안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 2000억원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그리고 입원료 인상 1000억원 등을 1월부터 적용했다.
이론적으로 보면, 주 손실 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병원들 입장은 다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대다수가 자체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전년대비 선택진료비 수입액에 미달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1월부터 중증과 고난도 시술 중심 370개 의료행위 항목의 수가인상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7.5%, 종합병원 3.1%, 병원 1.5% 입원료를 인상했다.
문제는 행위별수가 특성상 외래와 입원 환자 수에 비례해 수가인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심층진찰료와 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경증을 의원급으로 내리고, 중증질환 및 고난도 시술에 치중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외래와 입원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역시 병원별 등급에 따른 외래와 입원 환자 수에 비례해 책정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저평가된 항목 370여개를 수가인상했다. 저평가된 수가인상 항목 모식도.서울대병원 보직 교수는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나, 실제 병원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보상방안에 맞춰 운영계획을 세운 경영진과 보험팀 모두 당혹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도 "복지부 보상책은 결국 외래와 입원 환자 수에 따라 시비가 엇갈리는 방식"이라고 전하고 "경증과 중증 상관없이 환자 수를 늘리는 것 외에는 보상책을 맞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 대학병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호남권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1월 청구분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20% 가까운 마이너스가 예상된다"면서 "보상방안 보완책이 없다면 병원별 현금유동자금에 비상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대다수가 선택진료 보상방안 체감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첫 시행되는 선택진료제도 폐지 보상방안인 만큼 미흡하다면 병원들과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정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총액을 맞춘 것으로 병원별 손실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1~2월 청구분이 들어오면 병원급 보상방안 적용 여부를 검토해 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이 자칫 병원별 환자 경쟁과 경영악화를 유도하는 '악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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