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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스프링클러 의무·업무정지 등 규제안 보고
이대목동·밀양 세종병원 후속책…여야, 환자안전 강력 대책 주문 예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2-01 12: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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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과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 따른 보건당국의 의료기관 규제방안이 더욱 치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국회에 제출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소득기반 마련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강화 등 총리 업무보고 내용 중심으로 구성했다.
박능후 장관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대목동병원과 밀양 세종병원 등 현안과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현안과제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응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사고 후속조치를 보고한다.
여야의 관심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속대책으로 소규모 병원 등의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 및 화재신고설비 강화 방안 검토 및 건축물 화재안전 시설 개선과 함께 소유자와 관리자 의무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종사자 체험식 안전교육 확대 등 대국민 재난재응 교육 훈련 강화와 의료기관 대상 환자안전관리 취약 시설 매뉴얼 개선도 보고된다.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고 대응 방안으로 근본적 대책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상반기 중 '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에 담아 세부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관 합동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TF를 구성한 상태로 2~3월 병원급 모든 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 내 원인불명 다수 사망 시 신고 의무화와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제재기준을 현행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아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 포함해 안전한 주사처치와 의료기구 소독 멸균 방법 등 감염관리지침 마련, 노후장비 일제 정비와 전담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 개선 역시 병행한다.
여야는 의료기관 잇따른 사고 발생에 강력한 규제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인력 충원 및 감염관리 활동, 신생아중환자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필수 소모품 및 일회용 치료재료 수가가산 등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외에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포함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등에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한다.
여야가 의료기관 잇따른 사고발생에 따른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어 환자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여 박능후 장관의 답변에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국회에 제출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소득기반 마련 및 복지서비스 확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강화 등 총리 업무보고 내용 중심으로 구성했다.
여야의 관심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후속대책으로 소규모 병원 등의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 및 화재신고설비 강화 방안 검토 및 건축물 화재안전 시설 개선과 함께 소유자와 관리자 의무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종사자 체험식 안전교육 확대 등 대국민 재난재응 교육 훈련 강화와 의료기관 대상 환자안전관리 취약 시설 매뉴얼 개선도 보고된다.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고 대응 방안으로 근본적 대책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상반기 중 '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에 담아 세부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관 합동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TF를 구성한 상태로 2~3월 병원급 모든 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 내 원인불명 다수 사망 시 신고 의무화와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제재기준을 현행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아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 포함해 안전한 주사처치와 의료기구 소독 멸균 방법 등 감염관리지침 마련, 노후장비 일제 정비와 전담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 개선 역시 병행한다.
복지부는 이외에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포함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등에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 추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한다.
여야가 의료기관 잇따른 사고발생에 따른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어 환자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여 박능후 장관의 답변에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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