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6일 차기 기획상임이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채용 절차에 돌입했다.
기획이사는 인사 및 기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전임인 현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가 지난 2016년 7월 말 자리에서 물러난 이 후 공석인 채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황의동 개발이사와 최명례 업무이사가 돌아가며 기획이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심평원은 지난해 상반기 기획이사 인선을 진행하면서 면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 복지부에 보고해 놓고도 임명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선거 시기와도 겹치면서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새 정부 주부부처인 복지부 장관이 결정된 후로 기획이사 인선을 미뤄놓았던 상황.
결국 전임인 현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가 물러난 이 후 1년 6개월 만에 차기 기획이사 채용을 진행하게 된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계속해서 조직의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이사를 공석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결론이 모아졌다"며 "이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이사 등 임원 채용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임원 채용 규정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심평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 인선 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으로 인해 정부 고위 공무원 출신은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관피아 방지법 상 건보공단과 달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상임이사로 임명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일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지난해 공석이던 총무이사에 복지부 비고시 과장 출신인 김홍중 현 총무이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의 규정 상 복지부 등 정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는 임원으로 여전히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피아 방지법 상 전문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것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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