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건보공단의 정기 인사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월 5일자로 1급과 2급을 포함한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의 부임 이후 이뤄진 첫 번째 인사이고, 실·부장을 중심으로 한 주요 직책 인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상황.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기 인사 중 공급자 단체와의 수가협상을 책임지는 '수가급여부장'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새로 임명된 수가급여부장은 적합한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라며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했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협상지침 기준을 위배해 약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과정 중 하위직급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협상진행 중 해당 제약 업체 관계자와의 통화 및 문자 발송 등 유착의혹까지 제기됐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용익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며, 최근 행보가 마치 의료계 대리인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개 부장 1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 사례"라며 "그럼에도 불굴하고 이러한 부적합 인사를 수가급여부의 실무책임자로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사장의 인사 방침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현재 이사장은 공급자의 수가보상에 있어 '원가+알파'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등 마치 의료계 대리인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며 "명백하게 부적격한 인사를 수가급여부장에 배정한 것도 사실상 직능 및 산업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건보공단의 그릇된 운영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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