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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연명의료 처벌 유예법 심의 잠정 연기
야당 상임위 보이콧, 보건복지위 등 법안소위 무기한 연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2-08 09: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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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8일과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를 열고 연명의료결정법과 건강보험법, 약사법 등 107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잠정 연기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7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여당의 사퇴 주장 등으로 8일 열리는 상임위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가 주목하는 연명의료 형사처벌 유예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도 잠정 연기된 상태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냉각 상태로 상임위 재개 시일을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8일과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를 열고 연명의료결정법과 건강보험법, 약사법 등 107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잠정 연기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가 주목하는 연명의료 형사처벌 유예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의도 잠정 연기된 상태다.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냉각 상태로 상임위 재개 시일을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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