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난 등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 기준의 수가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이제라도 시급하게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5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사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수가 보상체계를 강조하며 시급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등으로 간호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간호인력난과 수급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의료계를 비롯해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 확보는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제는 현장에서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숙련 간호사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하루 빨리 간호사의 업무 행위에 대한 수가 책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수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옥수 회장은 "숙련 간호사를 늘리고 임상을 떠나는 간호사들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간호사의 업무 행위가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가 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가 체계 자체가 의료 장비와 시설 중심으로 책정돼 있어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이 낮은 구조"라며 "이제라도 인적 자원 중심으로 수가 보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간협도 다양한 방안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등을 통해 유휴 간호사들의 취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김 회장은 "센터를 통해 2017년에만 1351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중 91%인 1225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며 "출범 초기에 25.4%에 불과했던 유휴 간호사 재취업률을 2년여 만에 3배 이상 끌어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18년에도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대상자 및 취업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간협이 발 맞춰 함께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간호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등을 비롯해 등급 산정기준 변경 등도 간호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
김옥수 회장은 "간호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가 신설됐고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등급 산정 기준이 허가 병상에서 환자수로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실제 인력 투입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는 만큼 중소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간협은 최선을 다해 정책 과제들을 실현해 가며 간호사가 지속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정부도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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