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과대학(의전원 포함) 재학생 전액 장학금과 의료취약지 2~5년 의무복무를 위한 시범사업 방안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배치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내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빠르면 3월 중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해소 방안으로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내년도 시범사업을 목표로 3월 중 모형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박능후 장관의 국회 답변 모습.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국무총리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1995년 사문화된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를 부활시켜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의사 인력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 분포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와 의료인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 2014년 연구결과, 2012년 기준 서울의 의원 종사 의사(면적 10km2 기준) 수는 158.5명, 인천 15.9명, 대전 24.3명, 광주 21.0명, 대구 21.9명, 부산 33.5명이다.
반면, 동일 기간 강원은 0.5명, 충북 1.3명, 전남 0.8명, 경북 0.7명, 경남 1.7명 등으로 대도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의과대학(의전원 포함)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 지급과 신입생과 재학생 장학금 지급 기간에 따라 의료취약지 2~5년 의무복무다.
해당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료취약지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며 의무복무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의 급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시범사업을 위해 연구용역(연구책임자:서울의대 이종구 교수, 전 질본장)을 진행 중이다.
수도권과 대도시, 지방간 의사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발전위원회 2014년 연구결과.공공의료과(과장 손일룡)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연구용역 결과가 3월 중 마무리되면 자문단을 구성해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전국 의과대학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내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별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와 의무복무는 별개다.
이 관계자는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공공의료인력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료취약지 해소와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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