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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복지부, 보건의료 R&D 5천억 사수작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3-09 11:38:19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고민에 빠졌다.

한해 보건의료 R&D 예산 5000억원을 사수할 것인가, 넘길 것인가.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1월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에 분산된 기초 원천분야 R&D를 통합 수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 R&D 특성상, 한 해 예산 대부분이 원천기술에 해당해 내년부터 5000억원을 과기부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최근 보도자료 행간을 보면, R&D 예산을 고수하기 위한 의지가 읽힌다.

현 정부의 중점사업인 치매 치료를 위한 신약개발 등 치매연구개발사업을 과기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사업과 예산을 놓치지 않으려는 중앙부처 내 치열한 물밑 경쟁을 예고했다.

연구비에 목마른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임상과 기초 교수 일부는 이미 과기부로 눈을 돌린 상황이다.

여기에는 원천기술 통합에 따른 보건의료 R&D 예산 기대감과 불안감이 내재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시일이 다가오면서 복지부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보건의료 R&D 전담부서 한 곳의 명운 뿐 아니라 보건산업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위상과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의 보건의료 R&D 통합 진행상황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과기정통부에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기초 원천연구 통합 조정방안을 마련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이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바람직한 보건의료 R&D 수행체계를 검토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원천기술 R&D 통합은 복지부를 넘어 감염병과 백신 연구 등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료와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연구개발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R&D 사업은 의료인력 잠재력 및 보건의료 정책 등과 무관하지 않다.

복지부가 보건의료와 보건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면서 의료분야 맨 파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과기부보다 보건의료 R&D 타깃 설정에 우월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복지부와 과기부 간 줄다리기 승자와 무관하게 보건의료 R&D 사업은 어떤 방식이든 복지부가 품고 가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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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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