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통부는 지난 1월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에 분산된 기초 원천분야 R&D를 통합 수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 R&D 특성상, 한 해 예산 대부분이 원천기술에 해당해 내년부터 5000억원을 과기부로 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최근 보도자료 행간을 보면, R&D 예산을 고수하기 위한 의지가 읽힌다.
현 정부의 중점사업인 치매 치료를 위한 신약개발 등 치매연구개발사업을 과기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사업과 예산을 놓치지 않으려는 중앙부처 내 치열한 물밑 경쟁을 예고했다.
연구비에 목마른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임상과 기초 교수 일부는 이미 과기부로 눈을 돌린 상황이다.
여기에는 원천기술 통합에 따른 보건의료 R&D 예산 기대감과 불안감이 내재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시일이 다가오면서 복지부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보건의료 R&D 전담부서 한 곳의 명운 뿐 아니라 보건산업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위상과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의 보건의료 R&D 통합 진행상황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과기정통부에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기초 원천연구 통합 조정방안을 마련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이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바람직한 보건의료 R&D 수행체계를 검토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원천기술 R&D 통합은 복지부를 넘어 감염병과 백신 연구 등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료와 제약,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연구개발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R&D 사업은 의료인력 잠재력 및 보건의료 정책 등과 무관하지 않다.
복지부가 보건의료와 보건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면서 의료분야 맨 파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과기부보다 보건의료 R&D 타깃 설정에 우월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복지부와 과기부 간 줄다리기 승자와 무관하게 보건의료 R&D 사업은 어떤 방식이든 복지부가 품고 가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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