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예비급여 항목 도입을 강행하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수가제도 개편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는 신뢰를 깨는 중대한 배신행위라는 비판이다.
비대위는 25일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와 2차 궐기대회 등을 포함한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으로 구성된 의정협의체가 뚜렷한 성과없이 복지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가 급작스레 오는 4월부터 도입되는 예비급여에 대한 고시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비대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협회장 선거 등 의료계 내부적 정치 상황을 이용한 심각한 배신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삭발을 강행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당장 해당 고시를 포함해 협의되지 않은 정책 모두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단호함의 표현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3만여명의 회원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협상 테이블인 만큼 비대위는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며 수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과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를 전달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8차례에 걸친 회의동안 단 한번도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앞에서는 협상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문재인 케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 하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다"며 "예비급여 고시와 신포괄수가제 확대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로 인해 비대위는 복지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이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통해 다시 한번 의료계의 힘을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비대위를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한 만큼 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결과물도 없이 면피를 위해 협상을 진행하며 문 케어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 의료계는 인내하기 힘들다"며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면 일방적으로 추진할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예비급여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비대위는 오는 3월 중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은 뒤 4월 다시 한번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그럼에도 복지부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일부 비대위원들의 요구대로 전국 의사 총 파업 등 최후의 카드까지 꺼낸다는 복안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신 포괄수가제 확대와 예비급여 고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며 "복지부는 당장 고시를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의 이 경고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우를 범해 대한민국의 의료가 멈추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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