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소병원 제도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병원 제도가 사무장병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개선 첫 단계로 300병상 이하 진입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동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부제: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중소병원 인수합병과 지불제도 개선 등 과감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 강화와 중소병원 간 합병 허용 및 공익의료법인 출구 전략,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그리고 질평가와 연동한 지불제도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건보공단과 학계, 시민환자단체 모두 중소병원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서 나타난 중소병원 취약한 모습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병상공급 확대 용이와 퇴출기전 불명확, 의료서비스 질 관리 미흡 등 관리기전 부재가 밀양 사태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며 의료체계의 구조적 모순점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윤영덕 보험급여연구실장은 "중소병원 문제는 의료공급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 원인은 민간중심 의료공급구조에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공급자를 설득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설계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급구조 개혁을 위한 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중소병원 의료 질과 상관없이 종별 가산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감제도 등 지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신규 진입을 엄격히 하고, 기준 미충족 시 퇴출시키는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시민단체 "중소병원 질 평가 가감지급 필요…수가인상 비효율 심화"

진보 시민단체는 인수합병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중소병원 구조조정과 질 제고를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위주 의료기관 설립도 수단일 수 있겠으나 민간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수익창출을 위한 다른 활로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면서 "과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전제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대표는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 "의료계가 더 이상 성과와 연계 없는 원가중심 접근방식을 고집해선 안 된다. 고비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수가인상과 연계하는 것은 공급부문 비효율을 심화시키는 악순환 원인"이라며 "재정중립 하에 성과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이 작동돼야 한다"며 의료계 저수가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중소병원 인수합병 추진 여지를 남겼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상반기 중 의료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불법 건축물과 용도변경 금지, 신체보호대 법령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병원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여부는 관계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윤순 과장은 "중소병원 인수합병 얘기는 17대와 18대, 19대 국회에서 나왔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의에 그쳤다"면서 "인수합병 관련 영리화 논쟁이 있으나 여러 조건을 달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지정토론자인 중소병원협회 불참으로 시들해진 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마무리 발언에 집중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너무 극단적이다. 병상 공급과잉과 민간병원 비중, 중소병원 점유율 모두 극단적이다. 원인은 하나다. 의원이 성장해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이 되는 제도가 이 같은 현상을 만들어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제도는 사무장병원이 발을 붙이는 교두보가 된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으로 신규 진입을 규제하면 사무장병원이 들어올 수 없다"고 전하고 "역으로 정책적으로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뜻이다. 복지부와 학자, 저 역시 책임져야 한다"고 자성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기존 중소병원에 피해주지 않는 조건에서 300병상 진입금지가 첫 단계이고 이어 공공병상 확대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시기는 지금해야 한다. 문케어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만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 현 중소병원 체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이 되나. 문케어와 중소병원 인프라 개혁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