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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분할 후 증량 청구한 병원, 자진 신고하라"

심평원, 증량 청구 개연성 높은 기관 선정…불성실 신고 시 현지조사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3-08 10:45:46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촉발된 영양주사제 부당청구 문제가 결국 다른 병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보건당국이 '주사제 분할 조제 후 증량 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으로 84개를 선정한 후, 자진신고를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사전신고'를 받기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이대목동병원에 현지조사반을 배치, 스모프리피드 등 주사제 청구 자료를 확인했다.

신생아 치료에 사용된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비롯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약제와 주사제를 점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된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비롯한 일부 주사제의 분할 투약 관련 '증량청구'가 이뤄졌음을 확인한 상황. 증량청구는 부당청구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심평원은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스모프리피드가 속한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 등 3개 약효분류군에 대해 신생아 및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개연성 있는 의료기관 84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84개 의료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 의료기관이 스스로 점검 후 확인된 사실을 신고토록 할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부당이득 사전신고 시 환수, 불성실 신고 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측은 "신생아 및 3세 미만 영·유아에게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개연성 있는 통보기관 84개소 선정했다"며 "84개소 신고대상 요양기관에 수진자별 청구내역을 상세히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 후 확인된 사실을 신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예방적 현지조사 효율화 및 주사제 분할 사용에 따른 신생아 감염 이슈 사항 후속 조치로 사전신고를 통한 실태파악 필요했다"고 자진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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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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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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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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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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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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