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까지 직접 나서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소속 직원들이 '보여주기식 실적위주'로 사업이 흘러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일환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안착을 바란다"며 "그러나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맥락 없는 '업무가중과 실적압박'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직원 당 매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대상 근로자수는 236만 4000명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주축으로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해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노연대는 이 같은 사업추진의 조급성으로 보여주기식 실적위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노연대 측은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충분한 인력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사무공간 및 예산도 부족한 상태"라며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에는 인력과 예산반영은 아예 전무한 상태로, 복잡한 신청서류와 기관 간 시스템 미공유 등으로 인해 업무불편이 여전하고 정부 부처 간 사업 중요도의 인식 불일치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최근 일선 사업장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제도를 직접 홍보에 나선 바 있다.또한 이들은 "기관별로 매일 접수건수 할당과 실적을 압박해 조직 내 갈등과 비정상적 조직운영을 조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정책추진의 부작용 방지 목적의 사업이 사회보험기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사기저하는 물론 본연의 업무도 충실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노연대는 더 이상 맹목적 희생과 전략적인 인내는 없다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실적 압박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조직운영의 파행과 노동자들의 희생 반복은 구시대적 업무행태"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건보공단, 연금공단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필요인력 충원 및 예산반영, 부가업무에 따른 업무경감과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노연대는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 등 5개 노조 2만 3000명을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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