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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현지조사 예고 미루는 이유 "요양기관 사전준비 차단"
병원들 "올해 건너뛰지 않을까" 기대도…보건당국 "조만간 주제선정"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3-15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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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마다 사전 예고해 진행했던 기획 현지조사 발표가 늦어지자 일선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계획만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발표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해 연말마다 발표했던 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건강보험은 제외하고 의료급여에 대해서만 발표해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 한해 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대상 항목으로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2개 항목을 선정,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와 함께 진행해왔던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은 3월이 지나서도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듬해 기획 현지조사 항목을 매해 연말마다 사전 예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전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 현지조사의 경우도 전년도 말에 사전 예고했으며, 이전에도 연말마다 이듬해 기획 현지조사를 예고하는 방식을 취해했다.
이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에선 올해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A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 팀장은 "올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부담이 상당하다"며 "이미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 현지조사를 추가로 발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은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는 진행되며, 조만간 현지조사 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 현지조사 주제를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들이 사전에 이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전예고를 해놓고 빨리해야 하는데 한참 지나서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하면 (요양기관이) 대응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현지조사라는 의미가 없다. 실효성 있는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심평원은 전년도 연말에 발표했던 기획 현지조사를 상급종합병원의 행정부담 등을 이유로 9월이 돼서야 진행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2월 말 현지조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결정한 상태"라며 "조만간 주제를 공개하고, 기획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획 현지조사를 사전 예고하다 보니 요양기관들이 사전에 (현지조사를)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에 사전에 대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도 이유"라고 덧붙였다.
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계획만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발표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 한해 의료급여 기획 현지조사 대상 항목으로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2개 항목을 선정, 사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와 함께 진행해왔던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은 3월이 지나서도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듬해 기획 현지조사 항목을 매해 연말마다 사전 예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전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기획 현지조사의 경우도 전년도 말에 사전 예고했으며, 이전에도 연말마다 이듬해 기획 현지조사를 예고하는 방식을 취해했다.
이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에선 올해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A상급종합병원 보험심사 팀장은 "올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부담이 상당하다"며 "이미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 현지조사를 추가로 발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은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는 진행되며, 조만간 현지조사 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획 현지조사 주제를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들이 사전에 이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전예고를 해놓고 빨리해야 하는데 한참 지나서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하면 (요양기관이) 대응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현지조사라는 의미가 없다. 실효성 있는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심평원은 전년도 연말에 발표했던 기획 현지조사를 상급종합병원의 행정부담 등을 이유로 9월이 돼서야 진행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2월 말 현지조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결정한 상태"라며 "조만간 주제를 공개하고, 기획 현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획 현지조사를 사전 예고하다 보니 요양기관들이 사전에 (현지조사를)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에 사전에 대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도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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