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험정책과장 시절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12년 보험정책과장 시절 추진한 포괄수가제 취지를 설명했다. 2012년 보험정책과장 시절 의료단체 강연 모습. 지난달 20일자 인사 발령된 박민수 정책기획관은(행시 36회, 서울대 경제학과)은 보험정책과장과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 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2년 계동청사 보험정책과장 시절 이후 6년 만에 세종청사에 복귀한 셈이다.
박민수 정책기획단은 "2012년 당시 저수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가인상을 논의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수가인상이 어렵다고 생각해 적정수가 방안으로 포괄수가제를 추진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2년 대장항문을 포함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강행으로 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의원급 총파업 사태를 초래했다.
당시 포괄수가제를 주도한 박 과장은 의사 20여명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받아 정보통신망 관련법 위반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포괄수가제 추진과정에서 소통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회상하고 "지금 문케어 등 국민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의 정책이 변화할 때가 수가체계를 바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와 달라진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시절과 관련, "미국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입안정책 로비는 하는 단체는 제약업계와 의사협회"라면서 "미국에서 메디컬푸어가 발생하는 것은 사회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인데 미국 국민들은 개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잘 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교포 사회는 한국에서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고 말하고 "동료 공무원 가족이 손가락을 칼에 베어 응급실에 가서 봉합이 아닌 간단한 처치를 받았는데 수 천불을 지불했다"며 사보험 중심의 미국 의료체계의 명암을 환기시켰다.
박민수 정책기획관은 "보험정책과장 시기 경험을 비춰볼 때 보험정책이 시야의 전부였고, 주어진 과제를 진행하는데 쫒기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지금은 정책기획관으로 복지와 보건의료 부서별 정책을 국회와 타 부처 사이 조율하는 역할이다. 개별 부서에 비해 총괄적인 역할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