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를 떠올리게 한다."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의사회를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에 전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16일 그랜드프라자 청주호텔에서 제65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앞으로 3년간 충북의사회를 이끌 안치석 회장(안치석봄여성의원)과 안광무 의장(안광무내과의원)이 새롭게 선출됐다.
안치석 회장과 안광무 의장은 한 목소리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투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안치석 회장은 인간의 몸을 침대에 맞춰 늘리거나 자르는 그리스 신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를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치석 회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같다"며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의사의 자율 진료권은 없어지는 동시에 지방의료는 망하는 것과 같다. 필수의료는 언감생심"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안 회장은 "우리나라 사회문제인 저출산 대책에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며 "충북의사회는 앞으로 의권 수호를 위한 정부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안광무 의장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향후 대의원회 활동을 통해 저수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광무 의장은 "문재인 케어는 대응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생략하더라도 저수가의 문제는 단순하게 넘겨선 안된다"며 "2003년 지방의사회 보험이사을 시작으로 의사회 회무를 맡아왔다. 8년 전 대장항문학회에서 독일 의사가 우리나라 수가를 살펴보고 한 말이 있는데 독일 내시경 소독기 못한 수가라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가는 절약할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저수가는 다른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며 "밀양 세종병원 사건과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이 저수가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저수가를 해결해야 비참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의사회는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년도(2017년 2억 1902만원)보다 약 200만원 축소한 2억 1699만원의 올해 예산안을 결정했다.
또한 의협 건의 안건으로 노인정률제 정착화, 초음파검사 급여화 대책 마련, 수가현실화,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처방료 재도입, 실손의료비 의료기관 직접청구 반대, 사무장 병의원 피해회원에 대한 대책, 검진기관 불법행위 금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일원화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 개정 고시 사전 예고제 촉구, 지표연동관리제 반대, 건강보험 의한방 구분 선택, 119 구급차의 의사 동선에 관한 규정 개선, 부정급여 5배수 환수, 현지조사 대책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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