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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승인제' 등 접근성 확대

심평원,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제도 개선안 예고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3-18 14:14:4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승인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환자 접근성을 확대했다.

심평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9월 학계, 환자·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허가초과 약제 사용제도 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선안에는 ▲다학제적위원회 구성 요양기관 중 일부 사후승인제 추가 도입 ▲다학제적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요양기관도 '공용 다학제적위원회 등'을 이용 사전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사용기관 확대 ▲기승인된 요법의 경우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사전 신청해 통보받아 사용했으나, 신고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현행 다학제적위원회 구성 기관 중 '추가되는 인적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은 사후 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암질환심의위원회 승인 전이라도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해당 병원은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다학제적위원회의 인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양기관도 '공용 다학제적위원회(대한의사협회 운영 예정)' 또는 연계 요양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해 심평원에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타 요양기관이 심평원 사용승인을 받은 허가초과 항암요법(기승인 요법)에 대해 사용 절차를 간소화해 환자의 치료시작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시기가 조정된다.

그동안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해 요법별로 자료 제출 시기가 상이했으나, 승인시점에 상관없이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은 "개선되는 제도는 임상현실과 환자들의 요청을 수용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이라며 "다만,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제도는 1년간 시행한 후 효과를 평가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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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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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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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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