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대통령님, 복지부 공무원 갑질 횡포 징계해주세요"
산하기관 청원인, 국민청원 제기…복지부 "사태파악 업무행태 개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3-20 13:25:48
-
가
-
URL복사 
복지부 공무원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민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돼 복지부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
자신을 보건복지부 연관기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공무원의 갑질 횡포 고발과 갑질 공무원들에 대한 마땅하고 명확한 징계조치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최근 변경된 관련 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이 기관 내부 기본적인 오프라인 회의까지 간섭을 하려고 하고, 회의자료도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했다.
그전 공무원들은 기관 내부 전문가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 내부 회의를 간섭한 적이 없었고, 회의결과를 모두 보고하고 유선상 혹은 별도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무관은 그동안의 진행방법을 설명했으나 몇 마디 듣지도 않고 본인의 비논리적 주장만을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했으며 본인들이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회의자료도 모두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번 내부회의에 사무관이 배석을 했을 때에는 기관 특성이나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고, 논의 흐름을 끊으며 본인이 궁금한 부분만 질문하거나 전문가가 아님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만 중얼거렸다고 말했다.
또한 청원인 소속 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조치 등을 요청했으나 그러한 사항은 흘러 들이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산하기관의 자율성은 없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고 "상위기관이라도 해도 우리 말 안들으면 다른데다 업무를 맡기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거수일투족 다 검열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형태입니까"라고 꼬집었다.
해당 청원인은 "하위기관 소속 직원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막 다루라고 공무원 월급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라면서 "권위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가치관과 행태를 고칠 수 있도록 마땅한 징계를 내려주시고 교육시켜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라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현재 사태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하기관 직원들과 복지부 공무원은 지시가 아닌 협업관계"라면서 "내부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별 징계보다 산하기관과 올바른 업무형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자신을 보건복지부 연관기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공무원의 갑질 횡포 고발과 갑질 공무원들에 대한 마땅하고 명확한 징계조치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올렸다.
그전 공무원들은 기관 내부 전문가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해 내부 회의를 간섭한 적이 없었고, 회의결과를 모두 보고하고 유선상 혹은 별도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무관은 그동안의 진행방법을 설명했으나 몇 마디 듣지도 않고 본인의 비논리적 주장만을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했으며 본인들이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회의자료도 모두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번 내부회의에 사무관이 배석을 했을 때에는 기관 특성이나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고, 논의 흐름을 끊으며 본인이 궁금한 부분만 질문하거나 전문가가 아님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만 중얼거렸다고 말했다.
또한 청원인 소속 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조치 등을 요청했으나 그러한 사항은 흘러 들이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산하기관의 자율성은 없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고 "상위기관이라도 해도 우리 말 안들으면 다른데다 업무를 맡기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거수일투족 다 검열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형태입니까"라고 꼬집었다.
해당 청원인은 "하위기관 소속 직원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막 다루라고 공무원 월급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라면서 "권위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가치관과 행태를 고칠 수 있도록 마땅한 징계를 내려주시고 교육시켜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라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현재 사태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하기관 직원들과 복지부 공무원은 지시가 아닌 협업관계"라면서 "내부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별 징계보다 산하기관과 올바른 업무형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 "제 아내 퇴근시켜주세요" 국민청원 등장한 심평원 2018-03-20 12:00:58
- 박능후 장관 한마디에 외과계 전공의 발칵 "외상센터 수련 웬 말" 2018-01-17 12:00:5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