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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한방 병의원, 한방진료비 증가 주도…첩약 주 원인"

심평원 "상병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청구 및 남용 우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3-26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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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방진료비 증가를 '네트워크 한방 병·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진은 한방 비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첩약을 한방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첩약은 상병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과잉청구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한방 의료기관 특성별로 2014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국립병원은 환자수가 7% 증가했으나, 환자 당 진료비는 14% 감소해 진료비는 8% 감소했다.

대학병원은 환자수와 환자 당 진료비 모두 감소해 진료비가 15%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반면, 네트워크 그룹은 환자수와 환자 당 진료비 모두 증가했다. 이중 진료비가 59%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환자 당 입내원일수가 긴 순위는 국립병원 11.5일, 기타 그룹 9.5일, 대학병원 9.3일, 네트워크 그룹 8.8일로 나타났다. 2015년 일당진료비가 높은 순위는 네트워크그룹 7만 6000원, 대학병원 7만 2000원, 국립병원 6만 3000원, 기타그룹 5만 8000원이었다.

즉 국립병원은 환자 당 내원일수가 가장 길었으며, 네트워크 그룹은 환자 당 내원일수는 가장 짧았으나 일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방진료비 증가를 '네트워크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네트워크 그룹의 의료기관이 증가해 한방진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며 "국립병원, 대학병원 감소, 기타 그룹은 15%이었다. 반면 네트워크그룹은 기타그룹의 약 4배인 59%로 집계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트워크 그룹의 진료비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 수(48%)이지만 환자 당 진료비 증가율도 8%였다"며 "환자 당 진료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한방물리요법의 사용량 당 단가 상승, 첩약의 환자 당 투여일수 증가였다. 특히 네트워크 그룹의 첩약의 환자 당 투여일수는 15일 이상으로 다른 의료기관보다 투여일수가 길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한방진료비 관리를 위해 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행위의 가격결정 과정을 거치는 한편, 수요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한방서비스의 가장 큰 단점은 전통의학으로 치료효과 및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강보험 진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동차보험환자만을 대상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보다는 건강보험에 진입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방 비급여의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첩약은 한방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1회 처방일수 제한 등 심사기준은 있으나 상병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과잉청구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한의계와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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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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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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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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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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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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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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