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가 대의원총회를 통해 부여받은 투쟁과 협상에 대한 전권이 최대집 당선인에게 위임된다. 투쟁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최 당선인은 비대위와 당선인의 이름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예비급여 고시 철회를 골자로 한 5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수용하지 않을 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긴급 회동을 갖고 비대위와 당선인간 역할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당장 이번 일주일 뒤로 다가온 예비급여 고시를 막기 위해 투쟁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최 당선인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의협 회장 당선인으로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예비급여 고시 철회를 위해 비대위와 논의를 진행했다"며 "당선 전부터 비대위 투쟁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만큼 이미 투쟁에 대한 권한은 부여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와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고 투쟁과 협상의 효율성을 위해 전권을 위임받아 에비급여 고시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며 "함께 5대 요구안을 만들었으며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미 5대 요구안을 정리한 상태다. 5대 요구안은 예비급여 고시 철회가 골자.
상복부 초음파 등 예비급여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당장 이에 대한 고시를 철회하는 것이 중점 요구 사항이다.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발표된 고시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철회하고 재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당선인은 "모든 것을 떠나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고시는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전면 철회하고 의료계와 시행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후로도 다시는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없이 고시를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추후 재논의를 통해 산정 기준 외 초음파는 비급여로 존치하는 것이 의료계의 요구"라며 "아울러 이 모든 사태를 촉발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을 협의체와 대화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의정협의를 비롯해 모든 대화 채널을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시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선다면 다시 협상단을 꾸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화의 의미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고시 철회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대화가 무의미하며 협상단 또한 마찬가지 의미"라며 "이후 의정협의를 포함한 모든 대화 채널을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 어떤 것에 앞서 예비급여 고시 철회가 무조건 선행돼야 하는 조치"라며 "고시가 철회된다면 다시 협상단을 꾸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4월에 예정된 총 궐기대회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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