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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의료진 구속영장 당혹…의료진 사기 저하"

병원협회, 입장문 발표하며 우려…법원에 영장 신중 검토 촉구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3-30 16:55:01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병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 보다는 제도적 문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과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4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시에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전공의 강 모 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 보다는 제도적 문제 해결에 집중돼야 한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병원협회는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소속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 또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병원계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과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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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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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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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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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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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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