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기점으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에 대해 환자단체와 노조가 우려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를 보장성 확대가 아닌 제한이라 평가 절하하고 법적 대응, 집단행동까지 예고하는 일련의 발표에 대해 유감"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 달 마지막주 집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문재인 케어는 실손의료보험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하는 미국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문재인 케어 반대 명분으로 '국민을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의협이 위한다고 하는 국민과 환자는 의협의 집단행동, 진료중단 위협으로 생명권, 건강하게 살 권리,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오히려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문재인 케어 정착으로 병의원과 의사 수입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약속한 적정 수가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집단행동을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국민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게 환자단체연합의 주장.
또 "의·병·정협의 무기한 중단 발표를 봐도 문재인 정부의 환자중심, 소비자중심 보건의료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며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다시한번 기억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도 같은 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국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호도하려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 노조는 "국민건강수호라는 수식어에서 한치라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최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했으므로 현재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복부 초음파 역시 비급여로 남겨둔 채 일부 의사단체 마음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단체가 요구하는대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가 불균형으로 과잉진료나 과소진료를 해소하는 길은 진료비(수가) 재설계이며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의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노조의 생각.
이들 노조는 "묵묵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량한 다수 의사와 의료계를 국민과 이간질하려는 그 어떤 음모적 작태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혹독한 국민적 심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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