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이대목동병원 의사·간호사 3명 결국 '구속'

남부지법, 4일 새벽 영장심사 결과 발표 "증거인멸 우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4-04 06:06:22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4명 중 3명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조수진 교수와 박은애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B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게 법원의 설명.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여에 걸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의료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원내 감염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병원 잘못된 관행을 묵인, 방치해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돼 사망까지 이르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수진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소명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주거지, 병원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해 모든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조수진 교수는 현재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 지질영양제 상온보관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간호사 손을 통한 오염 가능성은 낮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감염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의료계는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실제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진의 불구속 선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불과 사흘만에 탄원서에는 약 3만2000명이 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구속영장 심사 당일 남부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간호사연대, 행동하는간호사가 모여 꾸린 이대목동병원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기동훈 전문의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전라남도, 대구시, 대전시, 경상남도 의사회 등 시도의사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보건의료 단체들은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구속영장 청구 및 처벌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3일 오후 6시 현재 4424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