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케어 핵심인 예비급여 관련 의료계와 개별접촉을 일시 연기하며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득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가 지난 6일까지 예비급여 관련 학회 및 의사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번 한주 동안 의료계 설득작업을 지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예비급여 명단 제출 시한이 지났지만 최대집 당선인, 의협 비대위와 설득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의협 비대위가 예비급여 명단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개별접촉 등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까지 학회 및 의사회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 개별접촉을 보류하고 이번 한주 의협 비대위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의협 비대위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 대화와 설득을 해봐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손 과장은 이어 "3600여개 예비급여 항목을 무리하게 몰고 가지 않겠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MIR 초음파 등 국민들이 느끼는 큰 분야 비급여는 예정대로 급여화 하고 있다"고 전하고 "그 외 예비급여 항목과 급여범위 설정은 전문가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를 최대한 설득해 소통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화 창구 마련을 위한 정부 의지를 피력했다.
그렇다고 예비급여 논의 중단이 무작정 늘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손영래 과장은 "일부 학회는 복지부에 예비급여 항목 의견을 이미 전달했다. 예비급여는 의료계와 복지부 모두 실무적 논의가 필요하다. 급여화 규모와 수가보상 합을 맞춰야 한다"면서 "대화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속적인 논의 연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오는 27일 집단휴진을 비롯한 강력한 문케어 저지 방안을 공표한 상태다.최대집 당선인의 집단휴진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행동 등 강경 발언 관련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
손영래 과장은 "최 당선인이 언급한 오는 27일 집단휴진은 남북정상회담 날로 정부는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집단휴진 시)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입각한 법적용이 불가피하다. 의료계도 국민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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