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주장도 일리가 있다. 야당에서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케어를 둘러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간 갈등을 바라보는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국회 교섭단체로 위상을 높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케어 관련 의료계 주장에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의 극단적 투쟁에 우려감을 표했다.김광수 의원은 "보건의료 이슈 중 최대 현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다. 문케어가 연착륙을 잘하는 것이 맞으나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면서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 체제가 지닌 폭발성이 커졌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최대집 당선인이 극단적 투쟁으로 흘러가는 측면이 있는데 의료계가 잘못하면 고립될 수 있다. 의사들 파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험재정 악화와 저수가 개선 등 의료계 주장에도 일정부분 동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사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 야당으로서 의료계와 복지부 양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중재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약사회 최대 현안인 편의점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편의점 안전상비약 관련 입맛을 들여놓은 만큼 제도 자체를 없애기 힘들다"며 "다만, 안전상비약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동시에 공공심야약국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과대학의 신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서남의대 폐교 이후 인근 지역 의과대학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전북지역에 의과대학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다"고 전하고 "다만, 지방의 보건의료인력난이 심화되는 만큼 공중보건의를 비롯한 국가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광수 의원은 당내 수석부의장이자 제4정조위원장으로 정의당과 공동 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구성에 적잖은 역할을 해왔다.
김 의원은 "하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 남아 있을 예정"이라면서 "교섭단체 간사 여부는 정의당과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다음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나 여야 간 원내대표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적한 법안이 많아 어떤 식이로든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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