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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논란 1회용 점안제 용량 무관 단일약가 적용

보건복지부, 약제 결정 기준 개정…동일 가격 산정 근거 마련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8-04-11 07:43:06
1회용 점안제가 총 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약가로 산정된다.

그간 용량에 따른 약가 산정으로 고용량 1회용 점안제가 재사용을 부추긴 만큼 단일 약가로 적정 용량을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10일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산정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시 총함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산정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위임규정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정비했다.

산정 대상 약제 등 산식에 의해 약가가 결정되는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생략하고 심평원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수입업자의 지위승계시 약가산정 기준 보완, 개발목표제품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의약품의 연동인하 규정도 개선했다.

약가 산정 기준이 마련된 만큼 조만간 점안제의 약가 재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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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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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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