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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개원가 아냐…행위별수가 최대 걸림돌"
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 "포괄적 진료 통한 인센티브 필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4-13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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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는 '개원가'가 아니다. 주치의가 책임성을 갖고 포괄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1차의료다."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연세의대)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서는 '1차의료'의 개념과 이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하다고 했다.
현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1차의료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쓴소리도 더했다.
이 이사장은 "인구 고령화, 노인인구 증가는 이미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비용을 절감하려면 1차의료를 살릴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1차의료의 정의부터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1차의료는 곧 개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증의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기보다는 한 명의 주치의가 책임감을 갖고 환자의 건강지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1차의료는 개원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포괄적 의료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재 행위별수가제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덕철 이사장의 지적이다.
그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환자 건강관리, 상담에 대한 질을 따지지 않으니 의사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대형병원과 경쟁해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라며 "포괄적인 진료비를 정해놓고, 환자의 건강지표 관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물론 선택의 여지는 둬야 한다. 환자는 건강관리받을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사 역시 1차의료를 할 것인지 전문 진료과 의료기관을 운영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실제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재정이 고갈될 상황이 눈앞에 닥치자 지역(community)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환자 건강관리 결과가 좋은 지역 1차 의료기관이 인센티브 대상이다.
단, 여기서도 전제가 있다. 환자 개인의 건강관리 기록 공유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건강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건강 기록이 하나의 클라우드로 집결돼야 한다"며 "전자건강기록(EHR)이라고 하는데 의원과 의원, 의원과 병원 간 EHR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1차의료를 양성하는 수련병원에 대해 정부는 교육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차의사가 많아져야 일차의료도 강화된다. 자기가 누군지 아는 1차의료 의사가 많아져야 한다"며 "그 교육에 대한 책임을 현재는 대학병원이 떠맡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의사를 만들고 양성화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덕철 이사장은 이 같은 1차의료에 대한 개념부터 방향성에 대해 오는 13~15일 여수 엑스포컨벤션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가정의학회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1차의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도 1차의료를 분명히 강화해야 한다"며 "학회가 1차의료의 중심, 맹주로서 올바른 1차의료의 정착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앞으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1차의료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쓴소리도 더했다.
이 이사장은 "인구 고령화, 노인인구 증가는 이미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비용을 절감하려면 1차의료를 살릴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1차의료의 정의부터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며 "1차의료는 곧 개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경증의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기보다는 한 명의 주치의가 책임감을 갖고 환자의 건강지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1차의료는 개원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포괄적 의료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현재 행위별수가제 체제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덕철 이사장의 지적이다.
그는 "행위별수가제에서는 환자 건강관리, 상담에 대한 질을 따지지 않으니 의사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대형병원과 경쟁해서는 살아남지 못하는 구조"라며 "포괄적인 진료비를 정해놓고, 환자의 건강지표 관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물론 선택의 여지는 둬야 한다. 환자는 건강관리받을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의사 역시 1차의료를 할 것인지 전문 진료과 의료기관을 운영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실제 미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재정이 고갈될 상황이 눈앞에 닥치자 지역(community)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환자 건강관리 결과가 좋은 지역 1차 의료기관이 인센티브 대상이다.
단, 여기서도 전제가 있다. 환자 개인의 건강관리 기록 공유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건강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건강 기록이 하나의 클라우드로 집결돼야 한다"며 "전자건강기록(EHR)이라고 하는데 의원과 의원, 의원과 병원 간 EHR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1차의료를 양성하는 수련병원에 대해 정부는 교육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차의사가 많아져야 일차의료도 강화된다. 자기가 누군지 아는 1차의료 의사가 많아져야 한다"며 "그 교육에 대한 책임을 현재는 대학병원이 떠맡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의사를 만들고 양성화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도 1차의료를 분명히 강화해야 한다"며 "학회가 1차의료의 중심, 맹주로서 올바른 1차의료의 정착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앞으로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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