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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유보 다행…의협, 현명한 판단 기대"
보건의료노조 "대의명분 없는 싸움 그만…현실적 방향 고민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4-16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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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이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회의를 열고 예고했던 집단 휴진과 궐기대회를 우선 유보하고 보건복지부, 집권 여당과 만남을 제안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집단휴진 불씨가 여전히 잠재워진 것은 아니다"라며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후퇴해서는 안되는 정책임에도 의협은 여전히 정부와 여당에 한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논의가 없으면 다시 집단휴진을 하겠다며 대의명분 없는 싸움을 지속해갈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며 특히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생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부족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더욱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건강권을 의협에 양보해서는 안되며 일부 의사집단의 으름장에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밀고 나가는 것을 주저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도 명분없는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비급여 급여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적정수가 등 논의에서 현실적 방향을 찾아가는 책임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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