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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 급물살…건정심 눈앞
심평원, 행전위 열고 주사제조제료 가산 등 수가 개선 논의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4-17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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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에 대한 구속 과정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시스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울사무소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열고 전반적인 신생아중환자실(NICU) 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날 행전위의 핵심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원인으로 알려진 주사제의 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전위는 '안전조제를 위한 주사제무균조제료 가산' 수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사제 분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약사 조제 행위 수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행전위는 문제로 제기됐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에 대한 문제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원인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경험이 부족한 신입 간호사가 많다는 점을 지목한 바 있다. 간호사 한 명당 신생아 3, 4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3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를 따지는 간호등급 1등급인 의료기관은 21곳에 불과했으며, 2등급인 의료기관은 33곳, 3등급 이상은 17곳이었다.
이에 따라 행전위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개편과 함께 '신생아중환자실 특화형 모유 수유 간호관리료'도 함께 신설하기로 했다.
행전위에 참석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달 안으로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따라 드러난 제도적 개선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사제 분주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약사가 무균 조제 했을 경우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이 통과됐다"며 “하지만 이 같은 수가 가산으로 문제가 된 행위가 개선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행전위는 복지부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수가 논의를 위한 자문기구로, 공급자단체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여부에 사실상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날 행전위의 핵심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원인으로 알려진 주사제의 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전위는 '안전조제를 위한 주사제무균조제료 가산' 수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사제 분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약사 조제 행위 수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행전위는 문제로 제기됐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에 대한 문제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의료계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원인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경험이 부족한 신입 간호사가 많다는 점을 지목한 바 있다. 간호사 한 명당 신생아 3, 4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3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생아중환자실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를 따지는 간호등급 1등급인 의료기관은 21곳에 불과했으며, 2등급인 의료기관은 33곳, 3등급 이상은 17곳이었다.
이에 따라 행전위는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 개편과 함께 '신생아중환자실 특화형 모유 수유 간호관리료'도 함께 신설하기로 했다.
행전위에 참석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달 안으로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따라 드러난 제도적 개선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사제 분주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약사가 무균 조제 했을 경우 수가를 가산하는 방안이 통과됐다"며 “하지만 이 같은 수가 가산으로 문제가 된 행위가 개선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행전위는 복지부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 수가 논의를 위한 자문기구로, 공급자단체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 여부에 사실상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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