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의사 보건소장을 늘리고 국공립병원에 한의과를 내는 등의 한의사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사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 의료의 영역에 한의사를 투입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문 케어의 핵심인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학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확대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를 확충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의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학의 참여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전국 138곳의 공공 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개설된 곳은 12.3%에 불과한 17곳 밖에 되지 않는다"며 "한의학이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발표한 한방 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보면 입원환자 만족도는 91.3%, 외래환자 만족도는 86.5%로 조사됐다"며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공공의료의 핵심인 보건소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의사를 우선으로 하는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은 지금까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자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인 사이의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권위에서도 이미 두차례에 걸쳐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조항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입장과 함께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며 "울산시나 제주시와 같이 보건소장 공모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하루 빨리 공공 의료에 한의사를 투입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소장 임용 기회 확대와 함께 국공립병원에 한의과를 확충하고 공공연구기관에 한의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학연구원과 한약진흥재단 등 국책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 면허수장이 폐지되며 한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연구 실적 저조로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에 힘쓰고자 하는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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