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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불참? 처음부터 거부한 사례 없었다"
건보공단 고영 급여실장 "투쟁 활동 변화로 수가계약 발전협의체 지속 어려워"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4-25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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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자체를 처음부터 거부한 전례는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불참이 거론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기대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 대응 방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고영 보험급여실장(사진)은 24일 원주 혁신도시 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오는 5월로 예정된 유형별 수가협상을 설명하며, 최근 의협의 수가협상 불참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앞서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최근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신임 집행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5월 수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의협으로부터 수가협상 불참과 관련된 의견을 받은 적 없다며, 수가협상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영 보험급여실장은 "이 달 말에 각 공급자 단체에 수가협상 명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 이 후 의협의 참여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불참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실장은 "수가협상 중간에 결렬을 선언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간 사례는 있지만, 처음부터 불참한 사례가 없었다"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지난해 문제가 됐던 수가협상 시한을 둘러싼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5월 31일 자정으로 한 종료 시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가협상의 경우 5월 31일 자정을 한참 넘어 다음날 새벽 5시에 종료가 된 바 있다.
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윤형종 수가급여부장은 "공급자들과 실무 논의를 했는데, 협상 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보다 최대한 종료시간에 맞추자고 대화를 가졌다"며 "올해는 협상시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수가계약제도 발전협의체'(이하 발전협의체)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특히 발전협의체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정 간의 갈등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고 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전협의체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결론을 얻지 못했다"며 "발전협의체를 구성했던 것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협의 투쟁 활동 등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발전협의체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불참이 거론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기대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 대응 방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협 최대집 회장 당선자는 최근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신임 집행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해 5월 수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의협으로부터 수가협상 불참과 관련된 의견을 받은 적 없다며, 수가협상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영 보험급여실장은 "이 달 말에 각 공급자 단체에 수가협상 명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 이 후 의협의 참여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불참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실장은 "수가협상 중간에 결렬을 선언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간 사례는 있지만, 처음부터 불참한 사례가 없었다"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지난해 문제가 됐던 수가협상 시한을 둘러싼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5월 31일 자정으로 한 종료 시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가협상의 경우 5월 31일 자정을 한참 넘어 다음날 새벽 5시에 종료가 된 바 있다.
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윤형종 수가급여부장은 "공급자들과 실무 논의를 했는데, 협상 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보다 최대한 종료시간에 맞추자고 대화를 가졌다"며 "올해는 협상시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수가계약제도 발전협의체'(이하 발전협의체)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특히 발전협의체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정 간의 갈등이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고 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전협의체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결론을 얻지 못했다"며 "발전협의체를 구성했던 것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협의 투쟁 활동 등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발전협의체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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