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살림을 책임지게 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 대내외적인 조직 재정비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사진)는 8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획이사로서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다.
우선 김선민 기획이사는 대외적으로 심평원이 '엄중한 시기'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즉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과 제 2사옥 건립, 기관 전체의 지방 이전에 따른 업무 재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는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획 현지조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등 건강보험 관련 조직 간의 업무 재정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김선민 기획이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심평원 역할이 핵심적인 상황"이라며 "정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심평원이 세부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고, 업무의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현재 이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2019년 12월이 되면 서울에 남아 있는 전 부서가 원칙적으로 원주로 이전하게 된다"며 "당장 심평원이 상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어야 하는 의료기관 및 전문가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조직 업무를 어떻게 재정비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선민 기획이사는 이전 상근평가위원 시절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평가위원과 기획이사는 다르다'고 답변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그는 "평가위원과 기획이사의 역할은 다르다. 기획이사의 역할은 전문적인 개인적 식견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정책당사자와 조직 내부의 의견을 듣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기획이사는 수가인상을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제시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의 계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기획이사는 "급여부분의 평균 수익률은 낮고 비급여 평균 수익률은 높아 의료인들은 비급여에 의존해왔던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비급여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의료인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건강보험이 생긴 이래 급여부분의 수익률이 낮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수가인상을 약속한 것은 처음"이라며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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