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문케어 반대 강경 기조와 무관하게 대화를 통해 타협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일 서울 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정부 출범 1년 포용적 복지국가 성과' 브리핑에서 "의사협회가 오는 20일 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으나 의료계 의사 표출 방법으로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표출되는 의견을 들으면서 진지하게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9일 서울청사에서 현정부 성과 1년 브리핑에서 의사협회 신입 집행부와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동욱 실장, 배병준 실장, 박능후 장관, 김강립 실장, 강도태 실장, 질본 박금렬 부장. 이날 박능후 장관은 문케어 반대를 표방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오는 11일 차관과 실장 등과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가 대화를 진행한다"며 의-정 협의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박 장관은 "얼마 전까지 의료계와 활발히 대화했다. 의-병-정 협의체를 통해 9차례 논의했다.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가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 11일 협의를 통해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음주 관련 문제 발생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음주 관련 문제가 된 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배석한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신설된 심사체계 개편 TF팀 역할과 관련, "의료계에서 심사평가원의 건별 심사와 지역별 심사에 편차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심사체계를 바꾸기 위해 TF팀을 신설했다"면서 "더불어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청구량 심사 강화와 현 급여기준 개선 등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장관.박능후 장관은 보건산업 육성 관련 질의에 "보건의료 우수한 인력을 활용한 4차 산업 육성에 대한 좋은 의미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인력과 자본 결합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혁파 차원에서 과기부와 실무차원의 규제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건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향후 중점을 두는 정책은 문케어 등 국정과제가 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도 세밀하게 설계해 복지와 공급을 강화한 원 헬스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 중심에서 각 부처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 정부 출범 1년 보건의료 분야 성과로 선택진료비 폐지(1월)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4월), 뇌 및 혈관 MRI 급여화(9월),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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