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관련 전공의에 대해 기소 결정을 하자 전국 전공의들이 "꼬리 자르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결의문을 10일 발표했다. 결의문은 전국 수련병원 95명의 전공의 대표 중 92명이 뜻을 같이 했다.
전국 전공의들은 결의문을 통해 "환아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하던 동료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리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대책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사제 분주 관행이 문제라면 잘못된 관행을 유도하고 묵인한 자, 이로써 이익을 편취한 자에게 책임을 묻고 개선해야 한다"며 "아직도 많은 전공의가 폭력으로부터 보호, 최소한의 휴식과 같은 기본적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불가능한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썼다"고 비판했다.
분주 관행뿐만 아니라 부실한 수술창상감염관리, 만연한 불법 보조인력, 일회용 수술도구 재사용 권장, 심각한 인력부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 전공의들은 "정부와 병원은 이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관행이라며 눈 가린 채 의료진 개인을 압박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환자를 배운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전협은 구체적인 요구안을 정리해 발표하고 빠른 시일안에 환자안전을 주제로 한 집담회를 열 예정이다. 단체행동도 환자안전 지킴을 기본원칙으로 해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안치현 회장은 "피교육자 신분인 전공의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다른 전공의도 환자의 치료결과에 따라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공의가 발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도움도 되지 않을 황당한 혐의로 꼬리자르기 당하고 기소당하는 현실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의 요구는 간단하다"며 "배운대로 환자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더이상 의학적이지 않은 이유로 환자가 위험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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