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왜곡된 의료제도를 정상화하겠다는 공통의 목표를 세운 것.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서약을 통해 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은 14일 자유한국당 당사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케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서약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자유한국당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서는 문재인 케어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 건강권이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
의협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함께 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공동서약을 토대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케어 저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최대집 회장이 문 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며 "오늘의 공동서약이 보험재정 확충에 기반한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견인하고 올바른 건강보험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자한당은 이날 공동서약서를 교환하고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동서약서에는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정치권에서 국민 건강까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을 접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기반으로 자유한국당은 정책적으로 의협의 주장이 현실화되는 것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수가 정상화를 비롯한 선결과제들을 위해 입법적으로 돕겠다는 의견.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문케어는 재정 여건, 의료현장의 목소리, 사회적 공감대 등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체계 없이는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의협의 의견과 주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보건복지위 간사는 "건강보험 적립금 21조를 소진하고 나면 재정 파탄이 불보듯 뻔하기에 문 케어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며 "적절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이상적 목표인 만큼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협을 도와 적절한 정책 개발과 입법적 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