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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연가 의사 경력 인정 법제처 해석 "환영"

대공협 "복지부, 자의적 월권 중단하고 법제처 해석 적용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5-15 16:58:53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기 전 의사로서 경력을 인정해 연가 일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오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15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공보의의 연가에 대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 전 근무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 일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지금까지 공보의는 복무 전 의사로서 경력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1년차 수준의 연가를 받았다.

대공협은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의료공백 발생 우려가 있다는 답변만 돌아오던 상황이었다.

결국 대공협은 지난 1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복무 중인 공보의와 '사학연금기간에 따른 재직기간 연가 일수'에 대해 법제처에 민원을 제기했다.

법제처는 "공보의 연차 유급휴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이고 의료공백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공보의의 연가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조중현 부회장은 "간호사 등 타 직역은 복무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 기준으로 연가 일수를 산정하고 있지만 공보의만 예외였다"며 "복지부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월권을 행사해 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명제 회장도 "복지부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에 근거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이상 공보의가 정당하게 누릴 권리를 제한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전국 모든 공보의에게 해당 내용이 일괄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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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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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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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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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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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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