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하라!"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자 단체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참여연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 등을 주제로 20일 열릴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약 5일 앞둔 시점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김정범 대표는 최근 의협의 행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뉴 건강보험'의 개괄적인 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김정범 대표는 "의협이 제출한 더뉴건강보험은 그동안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했던 건강보험하나로 내용과 비슷하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획기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 정부를 반대하는 야당 대표와 만나 문재인케어 반대 정책협약을 했다"며 "문건으로는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하고는 한쪽으로는 반대한다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가는 수가대로 받고 비급여는 그대로 둬야 한다는 보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
김 대표는 "수가는 최대한으로 올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가를 쉽게 올려받기 어려울 것 같으니 비급여를 남기겠다는 모순된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게 의협의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이 국민과 함께 가길 원한다면 문재인케어 반대 집단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보건복지부의 단호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건보의 존립이유로, 이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5년 내 목표는 73%지만 80%까지 실현하려면 10년까지 내다보면 장기적인 비전을 잘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비급여를 대폭 존치시켜달라는 것으로 현재 같은 수익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소리"라며 "제도 운영에 있어서 공급자 행태를 가만히 보면 절대 위험분담을 안 하려고 한다. 복지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대표의 주장은 보건의료 시민단체 연합인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케어는 공적보험과 무관하게 통용돼 왔던 의료서비스의 무분별한 시장 거래를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의학적 적정선을 벗어난 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강제하는 비급여 영역이 존치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급여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갉아먹는 영역"이라며 "의협은 문재인케어가 최선의 진료를 저해하는 대책이라며 마치 보장성 대책이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하고 있다. 직능 이기주의에 매몰돼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언동과 획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 목적의 수가 보상은 절대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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