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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의협에 소외된 한·치·약 "우리는 들러리냐"
성명서 통해 형평성 지적 "편향된 논의 방향 동참하지 않겠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5-21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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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를 재개하자 한의사와 치과의사, 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케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 노력하는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 정책의 방향이 편향되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보건의약단체장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에 형평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3개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추진방향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문 케어에 대해 국민과 의료 공급자 모두 혼선이 일며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문 케어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문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모든 공급자와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의 강성 노선에 정부가 의정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감인 셈. 의사들과만 얘기해서는 문 케어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다.
3개 단체는 "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이라도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국민을 위해 진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문 케어 실현을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현재 기조가 계속될 경우 문 케어에 협조하고자 하는 의지를 접겠다고 경고했다.
더이상 편향된 정책 방향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3개 단체는 "이러한 한의협, 치협, 약사회의 강력하고 비장한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편향적 태도를 고수한다면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를 서진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은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케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 노력하는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 정책의 방향이 편향되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3개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문재인 케어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추진방향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문 케어에 대해 국민과 의료 공급자 모두 혼선이 일며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문 케어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강성 노선에 정부가 의정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감인 셈. 의사들과만 얘기해서는 문 케어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다.
3개 단체는 "문 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이라도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국민을 위해 진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문 케어 실현을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현재 기조가 계속될 경우 문 케어에 협조하고자 하는 의지를 접겠다고 경고했다.
더이상 편향된 정책 방향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3개 단체는 "이러한 한의협, 치협, 약사회의 강력하고 비장한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편향적 태도를 고수한다면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를 서진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은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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