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환자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환자단체가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가 행복하려면 약 40%의 비급여 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단체는 반대 집회를 열었다"며 "환자의 행복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21일 논평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로 서울 대한문 앞에서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지난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도 행복하다'는 등의 슬로건을 내세웠다.
환자단체연합은 "의협이 문재인케어를 왜 반대하는지 정당성을 환자와 국민에게 알리기 보다는 청와대에 세를 과시해 압박하는 것이 목적인 궐기대회로 평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비급여는 없으면 가장 좋고,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최소화 해야 할 대상이지 유지하거나 확대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자 돈 먹는 하마라는 비급여를 잡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며 환자는 생존을 위해 실손보험에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역대 정부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 수준에서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주요 원인이 비급여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환자단체연합은 "현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환자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의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주춤한다면 이는 대통령 공약 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문재인 케어 추진에 있어서 의협만이 아닌 환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