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두 자리 수 인상률을 요구하며,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내세운 수가 인상 카드는 무엇일까.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한 의사협회는 일단 동일 의과인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진료비 쏠림을 이유로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원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수가인상이 시급하다고 건보공단에 강조했다.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사진)은 "수가협상에서 밝힌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식구들이 상당히 어려워 졌다는 점"이라며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식구들의 상황이 더욱 열악해 졌다는 점을 건보공단에 적극 설명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의사협회가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을 위해 마련한 '2019년 수가인상 필요성'을 제목으로 한 문서를 확인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을 중요한 협상 근거로 내세웠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를 토대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18년에만 790만원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가 건보공단에 제시한 '2019년 수가인상 필요성' 자료의 일부분이다.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인건비만 최소 700억원(수가 0.7% 해당)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며 수가인상을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여기에 의사협회는 추가적으로 동일 의과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쏠림 현상을 협상 카드로 건보공단에 제시했다.
최근 5개년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총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비교했을 때 종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의원과 병원 진료비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어 환산지수로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의사협회가 건보공단에 제시한 '2019년 수가인상 필요성' 자료의 일부분이다.의사협회 측은 "2017년 기준 의원 대비 병원의 진료비는 5배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동일한 의과 행위 내에서 일당진료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일차의료 활성화 및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위해서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오는 30일 건보공단과 3차 수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25일 구체적인 추가재정분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3차 수가협상에서는 구체적인 수가인상률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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