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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직진단 충격적 "분노감·우울감·실망감"

송인한 교수, 공무원 면접결과 발표 "부하직원에게 희생 강요 말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8-05-26 05:00:56
"보건복지부는 가정이 아니고, 부하직원은 가족이 아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송인한 교수가 보건복지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던지는 화두이다.

송인한 교수는 지난 24일 세종청사 인근 농협 교육장에서 실국장과 과장 등 간부 100여명 대상 '보건복지부의 복지-조직문화 심층 분석 결과' 특강을 했다.

연대 송인한 교수가 복지부 공무원 면접을 통해 분석한 조직진단 결과, 분노감과 우울감, 실망감 등 충격적 내용이 주를 이뤘다. 사진은 올초 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시무식 모습.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특강 자료에 따르면, 송 교수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갑질 유형을 설명하면서 과도한 수직적 위계질서와 불투명한 폐쇄형 조직, 가족과 부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전근대성 및 개인 차원에서 미숙한 분노조절능력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송인한 교수가 이날 공개한 복지부 조직진단 결과는 충격적이다.

공무원들 면접 분석결과, 과중하고 제한된 환경에서 개인의 복지와 국민의 복지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기와 예측 불가능한 업무를 개인적 차원에서 홀로 감당하고 억압되고 제한된 근로문화 안에서 현실적 어려운,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며 업무 비효율과 소속감 저하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복무제도와 후생복지제도, 승진 및 보직관리, 성과평가제도, 인재개발제도 등 다양한 인사 관련 제도가 존재하나 대부분 제도 취지와 달리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세대 송인한 교수.
결과적으로 공무원 일부는 회피 반응을, 다수는 바뀌지 않은 환경을 감내하며 견딘다는 의미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우울감도 지적됐다.

가족보다 업무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인한 개인 생활 침해 그리고 미래의 직무 환경과 역할, 승진 등에 희망 없음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공무원들의 분노감과 실망감 역시 적지 않았다.

상사의 비인격적 태도와 불명확하고 예측 불가한 업무 지시, 공적 업무 이외 개인 업무 처리 강요 등 상사에 대한 분노와 함께 구성원 보호와 불투명한 근무성적 평가, 불공정한 보직관리, 승진 및 보상 의구심, 조직 내 사고 발생 시 소극적인 대처 등 복지부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났다.

타 부처에 비해 여성 공무원이 많은 비율을 반영한 업무 과중성과 비예측성으로 인한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과 육아휴직 제도 사용 후 복직 시 승진 심사에서 차순위로 밀려나는 현실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또한 악성, 반복 민원 전화 응대로 인한 스트레스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조직 내 갈등 심화, 근무 인센티브 부족과 승진 기회 제약 등도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고시와 비고시 인사 불균형도 불만 요인으로 제기됐다.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원하지 않은 보직과 원하지 않은 상관, 근무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불신, 고시 중심의 연공서열 작용, 심각한 인사적체 등이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불공정한 인사와 함께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을 지적했다. 지난해 7월 박능후 장관은 취임식에서 일과 가정 양립 서약서에 서명했다.
송인한 교수는 "복지부 간부들에게 감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서 "직장은 집이 아니고, 부하직원은 식구가 아니다. 식구들에게 강요할 희생을 직원들에게 하지 말자"고 조언했다.

송 교수는 이어 "자식 같아서, 동생 같아서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자. 가족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는 안 통한다"고 전하고 "가족이라 생각조차 하지 말자. 가족 역할 하나만 감당하기도 힘들다"며 간부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2017년 5월말 현재, 복지부 본부 공무원은 760명(남성 418명, 여성 342명)이며 이중 과장급 이상 간부진 105명 중 고시 출신 공무원은 78명(74%), 비고시 출신 공무원은 27명(26%)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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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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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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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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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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