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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필수의료부터 급여전환…항목은 추가협의
의협-복지부 첫 실무협의 통해 최종 협상…MRI 등이 최대 난제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8-05-26 0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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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핵심 과제인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이 중환자와 신생아실 등 필수의료 항목에 우선 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하고 합의를 마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하반기로 예정된 MRI와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과 복지부는 25일 서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첫 번째 의정협상 실무협의체를 갖고 세부 안건과 추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해 명칭과 논의 의제, 기간 등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의협과 복지부는 공식 명칭을 의정실무협의체로 확정하고 2주에 한번 만남을 갖는 대신 논의 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무기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안건 또한 구체화하기 보다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 적정화방안, 심사체계 개선방안,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해 건강보험과 심사체계, 수가 등의 얘기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1차 협상과 같이 하나의 주제를 두고 논의하는 것이 아닌 모든 주제를 열어놓고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의료정책과장도 "두번째 회의부터 주제없이 포괄적, 전체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실무협의체지만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의료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데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이는 의협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했다.
정성균 기획이사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의료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합의했다"며 "중환자와 신생아 분야 등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윤순 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복지부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문구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하반기로 예정된 MRI와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비급여 항목 정리를 위해 복지부가 학회를 개별 접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성균 기획이사는 "복지부가 학회를 개별접촉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지만 복지부의 확답을 받지 못했다"며 "의협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복지부가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하반기로 예정된 MRI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복지부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하고 합의를 마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하반기로 예정된 MRI와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복지부는 의정협의가 새롭게 시작된 점을 고려해 명칭과 논의 의제, 기간 등 향후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의협과 복지부는 공식 명칭을 의정실무협의체로 확정하고 2주에 한번 만남을 갖는 대신 논의 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무기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안건 또한 구체화하기 보다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 적정화방안, 심사체계 개선방안,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포함해 건강보험과 심사체계, 수가 등의 얘기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1차 협상과 같이 하나의 주제를 두고 논의하는 것이 아닌 모든 주제를 열어놓고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의료정책과장도 "두번째 회의부터 주제없이 포괄적, 전체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상당히 방대한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실무협의체지만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의료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데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이는 의협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했다.
정성균 기획이사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의료부터 우선순위를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합의했다"며 "중환자와 신생아 분야 등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윤순 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복지부도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문구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하반기로 예정된 MRI와 하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있다는 점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비급여 항목 정리를 위해 복지부가 학회를 개별 접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성균 기획이사는 "복지부가 학회를 개별접촉 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지만 복지부의 확답을 받지 못했다"며 "의협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복지부가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하반기로 예정된 MRI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복지부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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