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적정성 평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외래환자의 중증도에 대해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정성 평가 신규제안 항목 13개를 선정, 지표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다.
현재 심평원은 기존에 하던 31가지 질환 및 시술 관련 적정성평가와 함께 올해 신규로 3가지 적정성평가를 추가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올해 신규 적정성평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서둘러 도입하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와 함께 마취와 치과 근관치료 평가가 도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정신건강 영역과 중소병원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평가를 시행 중이다. 예비평가의 경우 본 평가 앞서 시행된다고 볼 때 이르면 내년에는 이들 두 가지 항목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13가지에 이르는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항목을 선정, 지표개발 연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진행되는 적정성평가 항목대표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평가다.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외래환자의 중증도 산정 현황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해당 평가의 주요 골자이다.
특히 이 같은 중증도 산정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서 중요한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지정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소위 문재인 케어의 핵심으로 급여로 전환되는 MRI와 초음파에 대한 적정성평가도 조심스럽게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만성뇌줄중(관리), 적정 재원일수, 중증상부위장관출혈,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건마 및 치료 영역에서 의료방사선 피폭의 적절성 및 안전관리, 슬관절치환술, 고관절치환술, 대장종양절제술(내시경), 골다공증, 신경차단술 등도 지표개발 연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정성평가 예비평가 및 지표개발연구, 신규 제안항목 현황 이미 내시경실 환자안전관리, 중증상부위장관출혈 등의 경우는 지표개발 추진 여부가 확정돼 수행기관을 모집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13가지 신규 제안항목의 경우는 새롭게 적정성 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항목으로, 향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와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지 연간 평가계획에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들어 병원급 의료기관 사이에서의 적정성평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질평가를 통해 수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를 고려하면 적정성 평가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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