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본격 시행 후 열리는 첫번째 수가협상을 놓고 가입자 단체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적정수가의 개념을 왜곡해 제도권과 의료계에 확산시켜 온 탓에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환산지수 결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 부담능력을 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입자 단체에 따르면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하다. 70~80%의 원가보전율은 상대가치점수 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게 원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건세와 경실련은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 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정수가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에서 공급자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 구조를 보다 균형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수가협상에 있어서 가입자 단체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환산지수 결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 부담능력을 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하고 ▲진료비 관리 예측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행위 수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수가조정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급여비 및 가격 증가가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최근 수가협상 결과는 물가수준 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촉발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행위료의 급격한 상승추이, 국민 부담과 물가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2018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1.41%였는데 환산지수 연평균 인상률은 2.21%다. 유형별 환산지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으로 누적 증가율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121.2인데 환산지수는 123.9로 전체적인 물가수준을 상회했다.
이들 단체는 "건보공단이 전체 재정부문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 인상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전체 재정관리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가계약에서도 이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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