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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발 '개방형 역외 건강보험' 실효성은 '글쎄'
조원준 민주당 전문위원, 실효성 낮고 부작용만 초래 우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06-01 05: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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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병원이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추진 중인 '개방형 역외 건강보험'. 현실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전문위원은 3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차 중소병원협회 학술대회 토론회에 참석해 개방형 역외(Across Border)건강보험공단 운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중소병원협회는 현재 재외국민은 약 7500만명 규모이고 그밖에도 주요 국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동 국가 등)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건강보험 체계 이외에 별도의 개방형 건강보험제도를 투트랙으로 운영할 것을 주장해왔다.
현재 국내 건강보험수가+알파(할증액)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이를 통해 경영난을 극복해보자는 게 중소병원계의 복안이다.
이를 두고 조 전문위원은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하는 중소병원계가 왜 개방형 역외 건강보험공단을 주장하는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를 구체화하려면 몇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먼저 사회보장 범위에서 국제협약 적용을 받는 것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일정기간 체류한 외국인이라면 자국의 사회보장 범위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협약이 있는 만큼 별도의 건강보험은 자칫 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미 외국인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민간보험 가입도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역외 건강보험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영리화 논란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외국인 환자를 통한 활로 모색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입창출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의료분야에서 과연 운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모호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중소병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경영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대형병원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조 전문위원 중소병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는 "중소병원 경쟁력이 떨어진 명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이 매우 낮은데 그 배경에 공급과잉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소병원협회는 현재 재외국민은 약 7500만명 규모이고 그밖에도 주요 국가(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동 국가 등)외국인을 대상으로 기존의 건강보험 체계 이외에 별도의 개방형 건강보험제도를 투트랙으로 운영할 것을 주장해왔다.
현재 국내 건강보험수가+알파(할증액)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이를 통해 경영난을 극복해보자는 게 중소병원계의 복안이다.
이를 두고 조 전문위원은 "대형병원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하는 중소병원계가 왜 개방형 역외 건강보험공단을 주장하는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를 구체화하려면 몇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먼저 사회보장 범위에서 국제협약 적용을 받는 것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일정기간 체류한 외국인이라면 자국의 사회보장 범위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협약이 있는 만큼 별도의 건강보험은 자칫 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미 외국인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민간보험 가입도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역외 건강보험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영리화 논란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외국인 환자를 통한 활로 모색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입창출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의료분야에서 과연 운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모호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중소병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경영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대형병원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조 전문위원 중소병원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는 "중소병원 경쟁력이 떨어진 명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이 매우 낮은데 그 배경에 공급과잉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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