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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뭐하나" 뿔난 정신질환자 가족, 단체행동 예고
5일 기재부-복지부 앞 궐기대회 "예산배분 소극적 기재부 규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6-01 12: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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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형평성 논리만 앞세우며 예산 배분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합(이하 가족연합)은 1일 기획재정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5일 복지부와 기재부 앞에서 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정신장애인가족연합은 ▲법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행 ▲정신건강복지 예산 늘려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예산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복지 시설 확충 ▲차별적 의료수가제도 개선 위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재활을 위해 전국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만들고 건강증진,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통합정신건강관리센터 건립 등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연합은 "우리나라 전체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 자살자 수는 한해 평균 1만3000여명으로 이중 75%는 정신 질환을 겪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통합치유센터 건립 등 난제가 쌓여 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모든 것들이 지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예방 치유 산업은 국가기반 존립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며 해마다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배분의 형평성 논리만 갖고 예산증액이나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족연합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장애인복지부에 의한 복지이용이 배제되고, 장애자 수급의 차별,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건강, 취업, 교육, 주거지원과 복지시설 사업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족연합은 "국가예산 지원과 배분은 형평성 원리보다 광대한 영역대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한다"며 "정신질환 문제는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악화시켜 불신과 고립으로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의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어 "고용, 실업대책, 노후보장제도, 저출산, 치매예방 등 노인복지 사업에 준해 국가예산 배분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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