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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 비싼 독점약 국제 무대서 첫 비판 배경은

WHO 총회서 일부 다국적사 약가협상 행태 문제 제기, 정부 대응책 주목


원종혁 기자
기사입력: 2018-06-04 12:00:30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의 무리한 약가 협상 행태가 문제로 거론되며, 정부의 공동 대응책 마련이 주목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무리한 가격협상 요구를 비판하고 정부간 공동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최근 국내에 진출한 일부 다국적 제약사가 자사의 독점약 가격을 무리하게 인상하려 하거나, 관련 단체가 부정확한 데이터로 '정부 때리기'에 나서자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WHO 총회 기간, 각국 보건당국 수장들이 '보편적 의료보장을 향한 약속'을 주제로 참석한 회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일부 다국적 기업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WHO가 공동 해결안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장관이 국제 회의에서 다국적 제약사 독점약에 대한 높은 약값 이슈를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내에서 무리한 약값 인상 요구로 일부 다국적 제약사가 논란을 빚자 복지부의 신약 급여협상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진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간경동맥화학색전술 조영제로 쓰는 '리피오돌'을 생산하는 게르베코리아는 6년 전 첫 계약 당시 약값보다 5배 비싼 가격으로 재계약을 정부에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또 희소난치성 질환인 '척수성 근육위축증(SMA)' 증상개선 신약으로 허가를 받고 급여협상에 들어가는 품목 역시 1년 투약비용이 한 해 8억 원에 달해 협상 전부터 우려가 불거졌다.

국내 약가, 급여등재 기간 "일부 잘못된 사실"…"객관적 자료로 대응"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의 일방적인 정부 때리기도 반감을 사고 있다.

KRPIA는 한국에서 책정받은 다국적 제약사의 글로벌 신약 가격이 OECD 평균 45%(2013년 8월 검색 기준)로 낮고 한국의 항암제 급여 평균 등재 기간이 식약처 허가 후 평균 789일에 달할 정도로 길다는 의견을 지속해오고 있다.

복지부는 KRPIA의 이런 행태를 '잘못된 사실을 호도하거나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OECD 평균 약값 통계는 "다양한 각국의 약가제로 실제 약값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보정한 약값을 마치 신뢰할만한 데이터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문제 삼는다.

유럽을 비롯해 한국도 실제 약값이 표시가격의 30∼40% 불과한 약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등재 기간 역시 '제약사가 급여신청을 한 이후'부터 등재 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KRPIA는 제약사의 급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등재 기간을 산출해 등재 기간이 길어진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일부 데이터는 명확한 기준이 배제된 채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며, 객관적인 대응 자료를 만드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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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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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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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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