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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 시대, 의료기관들 삭감에 예민반응 당연"
김용익 이사장, 병원 경영 가능한 '원가+알파' 수가 필요성 강조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06-08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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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면 심사 삭감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삭감 이유를 따지게 될 것이다. 비급여라는 경영 완충제가 사라진 상황이니 당연하다."
김용익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8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학술대회에 기조강연에서 한 발언이다.
그는 여전히 의료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고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 개발이 의료기관의 경영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흡수하면서 비급여라는 완충제가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사 삭감에 대해서도 그나마 비급여라는 경영전략을 갖고 있어 완충제 역할을 했지만 상당수 건보 진료로 전환되면서는 삭감에 쉽게 넘어갈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가 현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눈길을 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과 관련해 수가 책정과정에서 원가+알파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료기관이 비급여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알파 수준의 수가 설정이 필요하고 이는 당연하다"면서 "원가-알파로 수가를 설정하면 버틸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병원이 운영 가능한 수준의 수가를 책정해줘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아서 병원 운영이 어려웠던 공공병원은 지금보다 경영이 호전될 것"이라면서 "비급여 진료 비중이 낮았던 병의원 또한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윤폭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료진 또한 진단에 가장 적합한 진료를 하게돼 결과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는 "이는 말처럼 쉬운게 아니며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 가야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문재인 케어는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수가조정보다는 5년간의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른 방식이 떠오지지 않는다. 다만 성심껏 수가조정을 해나간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원가구조의 자료보충, 수가인상의 모니터링을 최대한 구축해나갈 예정"이라면서 "내년에는 좀더 과학적 근거를 갖춘 자료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의료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제도의 취지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고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 개발이 의료기관의 경영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흡수하면서 비급여라는 완충제가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사 삭감에 대해서도 그나마 비급여라는 경영전략을 갖고 있어 완충제 역할을 했지만 상당수 건보 진료로 전환되면서는 삭감에 쉽게 넘어갈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가 현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눈길을 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과 관련해 수가 책정과정에서 원가+알파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료기관이 비급여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알파 수준의 수가 설정이 필요하고 이는 당연하다"면서 "원가-알파로 수가를 설정하면 버틸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병원이 운영 가능한 수준의 수가를 책정해줘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아서 병원 운영이 어려웠던 공공병원은 지금보다 경영이 호전될 것"이라면서 "비급여 진료 비중이 낮았던 병의원 또한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윤폭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료진 또한 진단에 가장 적합한 진료를 하게돼 결과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는 "이는 말처럼 쉬운게 아니며 기술적으로도 복잡하고 정치적으로도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분명 가야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문재인 케어는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수가조정보다는 5년간의 결과가 중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른 방식이 떠오지지 않는다. 다만 성심껏 수가조정을 해나간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원가구조의 자료보충, 수가인상의 모니터링을 최대한 구축해나갈 예정"이라면서 "내년에는 좀더 과학적 근거를 갖춘 자료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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