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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2~3인실 급여화, 의원 말살정책"
의원협회 "의료전달체계 확립 아랑곳안한 몰상식 정책"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8-06-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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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상급병실료가 급여화를 놓고 "의원 말살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i1#대한의원협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수가협상 결렬을 유도한 것에 이어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의원협회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병동만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은 작은 병의원에는 입원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과연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제안한 문재인 케어의 실행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환자가 병원으로 몰릴 것이며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은 경증환자로 미어터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중증환자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장률 수치 달성에만 매몰된 정책이라고도 했다.
의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 건강은 아랑곳없이 몰상식하고 황당한 정책"이라며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합병원 이상에만 국한된 2~3인실 병동 급여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i1#대한의원협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수가협상 결렬을 유도한 것에 이어 입원료마저 역전시켜 의원급 의료기관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을 급여화하기로 했다.
의원협회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 병동만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은 작은 병의원에는 입원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과연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제안한 문재인 케어의 실행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하면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환자가 병원으로 몰릴 것이며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병원은 경증환자로 미어터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중증환자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장률 수치 달성에만 매몰된 정책이라고도 했다.
의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 건강은 아랑곳없이 몰상식하고 황당한 정책"이라며 "일차의료를 살리고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차의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합병원 이상에만 국한된 2~3인실 병동 급여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수가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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