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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의료정책에 관심…의료계 위기이자 기회"
복지부 정통령 과장, 정부와 소통을 통해 기회 살릴 것 당부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06-14 1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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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정책이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 위기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이 14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호텔에서 열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한 발언이다.
정통령 과장
그는 "최근 정치권이 의료정책을 핵심 아젠다로 잡으면서 의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간섭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환자의 권리가 높아지면서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의료 전문가인 의사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 국민들을 설득해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그만큼 의료계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라는 얘기다.
하지만 그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책당국이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가령 중환자실 수가만 보더라도 환자단체에 충분하다고 느낄만큼의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의견을 물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환자실 등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 추진하는 데 긍정적"이라면서 "복지부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 또한 의료계에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에 이 같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분위기가 2~3년이 지나면 또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힘을 잃을 수 있다. 지금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교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신재승 기획홍보이사는 "문케어와 관련해 손실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의료질지원금 형태로 차등지원하다보니 불만이 많다"면서 "정부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령 과장은 "손실부분에 대해선 지난 2013년부터 모니터링을 한 결과 매년 손실액보다 더 보상해왔다"라면서 "사후에라도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보상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해 각 병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절대평가 혹은 전향적평가로 바꾸는 등 노력을 하고 있어 개선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이 14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호텔에서 열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한 발언이다.
과거 의료 전문가인 의사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 국민들을 설득해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그만큼 의료계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라는 얘기다.
하지만 그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책당국이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가령 중환자실 수가만 보더라도 환자단체에 충분하다고 느낄만큼의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의견을 물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환자실 등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 추진하는 데 긍정적"이라면서 "복지부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 또한 의료계에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에 이 같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분위기가 2~3년이 지나면 또 바뀔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힘을 잃을 수 있다. 지금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의료계와 대화할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교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신재승 기획홍보이사는 "문케어와 관련해 손실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의료질지원금 형태로 차등지원하다보니 불만이 많다"면서 "정부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통령 과장은 "손실부분에 대해선 지난 2013년부터 모니터링을 한 결과 매년 손실액보다 더 보상해왔다"라면서 "사후에라도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보상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해 각 병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절대평가 혹은 전향적평가로 바꾸는 등 노력을 하고 있어 개선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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