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안착을 위한 가입자와 공급자 설득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4일 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본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를 개최했다.
14일 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원본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 모습. 이날 소위원회는 가입자단체 측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경영자총연합회, 바른사회 시민연대 등이, 정부 및 공익위원 측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과 조세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등이 참여했다.
공급자 측은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불참 속에 병원협회와 약사회 등이 자리했다.
당초 의원급과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수가) 논의가 예정됐으나 회의는 문케어 중심으로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에서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비롯해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및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등은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하반기 시행 예정인 MRI와 CT 보장성 강화를 포함해 의료행위, 치료재료 및 약제 선별급여 등 현황을 전달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위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참석자는 "건정심에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문케어 관련 추진방향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마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세뇌시키는 교육과 같았다"고 꼬집었다.
다른 참석자 역시 "일부 위원들이 의원급과 치과 내년도 환산지수 처리방안을 물었더니 자료 준비가 안됐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일방적인 설명만 들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방향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 사례를 보면, 건정심에 보고한 내용도 일부 위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한번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비롯해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 그리고 교육감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을 사실상 싹쓸이 한 만큼 당청 힘이 더욱 강해져 복지부의 눈치보기가 심화됐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14일 여당 압승으로 종료된 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켜야 할 약속과 풀어야 할 과제를 언급하면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국민 담화문를 통해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 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많을 텐데도 믿음을 보내셨다"면서 "선거결과에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며 선거결과를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켜야 할 약속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머릿속에 가득하다. 쉽지 않은 일들이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겠다. 국민만을 바라보며 나가겠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을 비롯한 현정부 국정과제의 강력한 추진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의원급과 치과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여부와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요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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